악화된 어업경영 환경에…해수부, 근해어선 감척신청 접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선들이 정박 중인 항구. 게티이미지뱅크

감척대상 선정 시 폐업·감척 지원금
실직 어선원에는 생활안정자금 지급

해양수산부는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24일 근해어선 감척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어업경비 상승, 선원 고령화,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어업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감척 수요가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며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추진하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23년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년 적용)’이 수립된 바 있다.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안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해수부는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수요’를 바탕으로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 △수산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14개 업종 의 73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척 대상별로는 △쌍끌이대형저인망 2선단(4척) △외끌이대형저인망 1척 △대형트롤 5척 △대형선망 1선단(5척) △외끌이중형저인망 1척 △동해구중형트롤 5척 △근해자망 6척 △근해채낚기 13척 △근해연승 7척 △근해통발 6척 △근해장어통발 3척 △근해형망 4척 △근해안강망 3척 △기선권현망 2선단(10척) 등이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기간 중 관할 시·군·구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수산 관계 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어선 t수·엔진 마력 수·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선령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감척으로 인한 실직 어선원에 대해서는 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