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잉 등 美군수기업 28곳에 이중용도물자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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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무기 수출’ 록히드마틴·레이시온 등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등재

중국 정부가 보잉과 록히드마틴 등 미국 방산기업 28곳을 상대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8곳의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통제 목록에 이름을 올린 회사들에는 록히드마틴, 제너럴다이내믹스, 레이시온 미사일&디펜스, 보잉 디펜스 스페이스&시큐리티 등이 포함됐다. 조치는 이날부터 정식 시행된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관련 수출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경우’ 수출이 허용될 수 있지만 수출 사업자는 그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이날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메커니즘’ 명의의 공고문을 통해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 10곳을 리스트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제재 기업 리스트에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의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해당 공고문은 이들 기업이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과 중국 내 신규 투자, 기업 임원의 중국 입국 등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들 기업의 고위 관리직의 중국 내 사업 허가, 체류 자격 등을 승인하지 않고 취소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날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일인 만큼 어떠한 외부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며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록히드마틴 미사일 등 10개사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해 소위 군사기술 협력을 벌여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규정에 따라 불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소수의 외국 기업만이 대상이며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외국 기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