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장 이어 양양군수까지 구속…행정 공백에 주민 피해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6개월 안팎 구금 생활 불가피…"진정성 있는 사과 메시지 필요"

각종 비위 의혹으로 새해 첫 업무 날부터 구속 갈림길에 선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앞서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진하 군수마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중 2곳이 군수 부재 속에 당분간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업무 첫날 시무식이 아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김 군수는 "별도 입장은 없는가",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을 뒤로한 채 법정을 향했다.

지난해 9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그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 그대로 재판에 넘겨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김 군수는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게 된다.

기소 이후에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하고,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금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악조건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양양군으로서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양양군은 이날 오후 김 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부군수 주재로 긴급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치 흔들림 없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근 동해시에서도 지난달 중순께 심규언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심 시장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연말연시 동해안 지자체장이 2명이나 구속되면서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지자체장의 공백은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 또는 당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