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속·공정재판 노력 계속해야”…재판지연 해결 필요 강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사회 갈등과 국가 혼란을 해결하고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신속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등 도입을 위한 입법지원 등 강제수사 개선 방안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및 적정한 양형기준 수립,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을 계획하는 등 사법부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