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예산 기습 날치기 처리…새해 민생 피해 이어지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사 전경.서대문구청 제공

교육환경 개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등 추진 불가능해져
임신축하금 및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등 차질 우려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해충방역 지원,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집행 못 해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달 서대문구의회가 강행한 예산안 기습 처리로 인해 새해 들어 민생 피해가 우려된다고 3일 밝혔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법정 절차를 무시한 채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수정안을 기습 발의하고 이를 날치기 처리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의 거부로 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의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

구의회 여야는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구의회 마지막 날인 20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구민들을 위한 사업비를 대거 칼질한 수정안을 기습 발의,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내년도 구 예산안은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게 됐다. 준예산이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시점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최종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말한다. 준예산 집행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추진 등을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민생 관련 예산 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준예산 체제가 지속되면 당초 올해 서대문구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학교급식 등 교육경비지원 △보훈 예우 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미편성돼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임신축하금 및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등 임산부 지원예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등을 위한 장애인지원보조금도 미편성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예산 △해충방역사업 예산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등 상권활성화 지원 예산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민생을 외면한 구의회 다수당의 명백한 횡포로 주민 복지와 생활 안전이 위협받을 위기에 봉착했지만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정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구의회가 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루었던 그 상생의 취지와 정신을 되살려 지금이라도 당초 합의대로 조속히 예산을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