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추진한다

이르면 내주 초 본회의 열릴듯
8개법안 일괄 재의결 가능성도

국힘내 ‘친한계’ 이탈표도 관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가운데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먼저 재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의 요구된 법안을 ‘쪼개기 재의결’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면 8개 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통화에서 “당의 우선순위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이라며 “의장실과의 협의에 따라 일괄 또는 분리 재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내란 특검법부터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관례상 그동안은 정부가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의 경우 동시에 재의결을 진행한 만큼 ‘분리 재의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의장실 측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법안 상정 순서와 관련해 요청하면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수정안 협상 가능성을 놓고는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과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지만 ‘탄핵 정국’을 불러온 내란 행위에 대한 특검법은 협상 여지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내란 특검법 역시 초안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이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내기보다는 재의결 표 단속에 일단 무게를 싣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등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즉각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치명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윤석·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