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 입력 2025-01-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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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 尹측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 오세훈, “위기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尹 영장 형소법 예외 명시 비판
- [속보]尹대통령, 헌재 변론 기일 직접 출석해 진술
- “흰색 옷 입은 사람이 개 산책” ...관저 내부 촬영한 유튜버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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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尹측 “공수처장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국가안보 근간 흔들어”](//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0501039910126002_300.jpg?v=20250105161610)
[속보]尹측 “공수처장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국가안보 근간 흔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5일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들이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수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전했다.또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관저지역 경비부대의 증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거부했다”며 “공수처가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공수처장 뿐 아니라 경찰청 차장 및 국방부 차관, 서울시경찰청와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세영 기 -
윤상현, 탄핵안서 내란죄 빠지자 “탄찬파 與의원들 입장 밝혀라” 친윤으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시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란 공모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희대의 촌극을 빚고 있다"며 "탄핵 사유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아전인수, 견강부회식 줄탄핵에 민주당이 골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의원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도 사라진다"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철회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공모, 방조, 묵인 혐의는 성립할 수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는 이미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헌재와의 짬짜미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선수와 심판이 한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임정환 기
![<em class='label'>[속보]</em>尹측 “공수처장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국가안보 근간 흔들어”](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0501039910126002_300.jpg?v=20250105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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