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조롱글’ 벌금이 꼴랑 100만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둘러싼 악성 게시글 수사에 착수했지만,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조롱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기준 모욕성 게시글 및 유튜브 영상 7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중 6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3건은 영장이 집행됐고, 나머지 3건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상태다.

경찰은 참사 때마다 조롱글 수사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조롱글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실제 선고되는 처벌 수위는 더 낮은 편이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누리꾼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악성 게시글은 ‘영혼의 살인’에 다름없기 때문에 게시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며 "악성 게시글 작성이 살인에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