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언제 다시 집행되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집행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놓고 경찰 측과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를 두고 원할한 2차 집행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경호처가 재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나설 가능성이 커 체포영장 재발부,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도 거부한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할 수도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즉시 기소에 나서면 이 방법이 가능하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