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재 변론 기일 직접 출석해 진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탄핵심판정 서는 첫 대통령 될 듯
국회 측 ‘내란죄’ 형법 위반 제외해 “계엄선포 등 헌법 위반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이번 심판의 실체적 구도는 진보와 보수의 다툼”이라며 충분히 다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신속 진행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제기됐다”며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법은 헌재가 사건 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재판 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배경에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이 있다”며 “‘줄 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계엄 선포 후 한 달이 지났다. 왜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투입한 이유는 뭔지 의견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만 열면 내란공범, 내란선동을 외쳐왔는데 막상 심판이 개시되니 빼버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 측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진행되고 거기에서 입증될 것”이라며 “여기는 헌재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라고 말했다. 내란죄의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따질 일이고, 헌법재판에서는 대통령 행위의 위헌·위법 여부만 다투겠다는 것이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