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위기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尹 영장 형소법 예외 명시 비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제공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에는 "일구십언하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셈법"
"이 대표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 흔들어" 직격
"대통령 관저 앞 불법·폭력시위 용납 안해…위법행위는 고소·고발"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상 수색 거부 조항 적용 예외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 정당성 논란을 초래해 국론 분열을 심화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일구십언(一口十言)을 한다"며 맹공을 가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졸속이 만든 헌정 위기, 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라는 글에서 "위기 상황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누가 봐도 계속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발부 결정을 하면서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원칙을 배제할 수 있단 말이냐"고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따지고 보면 더 근원적인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당시의 입법 불비로, 민주당의 졸속 입법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은 향후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법적 혼란이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분열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도 수사도 신속하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 신인도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글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오 시장은 이어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도 "어제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다.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적극 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법 위반 사항은 고소·고발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협의했다.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