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법적 부담 안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고 해도 (행정부가)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며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아예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이 원장은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최근 정국 현안과 관련된 질문에는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정상적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국민적 요구”라며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내각이 해산되는 등 정치 불안을 겪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간 프랑스 사례를 들며 “정례적인 국가 신용등급 재평가 기간이 아니지만 이벤트가 있을 때 국제 시각들이 냉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달 미국 신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중국의 대응 등이 모두 맞물려있는 데다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도 있어서 무척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며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율이 1450원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되면 통화정책의 룸(여지)가 너무 없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의사결정의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