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13일 인천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초등학교 5학년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 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친부 B 씨와 함께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 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며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 B 씨는 2018년 5월 A 씨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 낳은 C 군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다. 계모 A 씨는 2022년 4월 유산한 후 이를 C 군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B 씨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C 군에게 있다며 학대를 이어갔다. 이들은 C 군에게 성경 필사를 시킨 후 이를 마치지 못하면 폭행을 했고,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한 채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하게 체벌했다. 특히 사망 직전 사흘간 A 씨는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C 군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총 18시간가량 묶어 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C 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영양 실조 증세까지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학대로 피해 아동에게 또다시 중한 학대를 가할 경우 아동 사망 위험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럼에도 중한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며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