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리인단 “탄핵심판서 내란죄 여부 다루지 않으면 탄핵소추 각하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40쪽 분량의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포고령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인데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하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계엄과정에서 벌어진 헌법위반 여부만 판단 받고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민을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하나"라고 반문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전날 탄핵 사유 변경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