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부를 공권력 충돌[뉴스와 시각]

조해동 경제부 부장

바야흐로 ‘영상의 시대’다. 요즘 중요한 일은 일부러 텔레비전을 찾아서 시청하지 않아도 대부분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된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해외 텔레비전 방송국은 밤새도록 한국의 정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30분가량 정면으로 대치하는 과정도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이번 체포 영장 집행 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공권력(공조본)이 또 다른 공권력(대통령 경호처)과 충돌하면서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상황까지 갔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한 나라 안에서 공권력과 공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정치학계에는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가 지나치게 조용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나 전체주의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에서 각자의 주장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는 것과 한 나라 안에서 공권력과 공권력이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한 나라 안에서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고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적인 가정(假定)만큼 허무한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가정을 한 번 해보자.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실수로 공포탄이라도 한 발 발사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그 순간 국내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원화가치 하락)하면서 금융 시장이 ‘거대한 패닉(공황)’에 빠졌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한 달만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몇 단계나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오랫동안 국가신용등급을 내리지 않다가도 한 번 내리겠다고 마음먹으면 한꺼번에 몇 단계씩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많다. 오죽하면 국제경제계에서 국제신용평가회사를 ‘하이에나’에 비유할까. 그런 사례를 찾기 위해 멀리 다른 나라를 둘러볼 필요도 없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지나지 않은 1997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단기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당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6단계나 하락하면서 ‘투기 등급’(Ba1)으로 강등됐다.

경제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불확실성이다. 국가가 존속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든, 그보다 더한 일이든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상황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복원력의 유무(有無)다. 복원력이 없으면 앞날을 예상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을 시장은 불확실성이라고 부른다.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갈지 누구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여·야 정당과 행정부를 포함한 전 국민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국의 향후 일정표에 조속히 합의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해동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