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조선 협력 정부TF 구성…美 관세조치시엔 ‘예외국’ 노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2025년 업무계획 보고
美 수출 막힌 中 제품 한국행 우려…"무역위 강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운을 뗀 한미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정부가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정부는 ‘예외국’ 조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한국과 협력 의사를 거론한 조선 산업과 관련해 범부처 TF를 꾸려 함정 유지·보수부터 신규 선박 건조까지 포괄하는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관세 조치를 취할 경우 동맹국 관계 및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등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예외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무 보고 관련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미 교역 관계가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해 2023년 대한민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고, 대미 흑자 중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와 관련된 것이 많다"며 "이를 잘 설명해 우리나라가 관세 조치의 예외가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로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상품이 미국 수출길이 막혀 국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우리 기업을 위한 무역 구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 제품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덤핑 조사 기법 고도화, 우회 덤핑 방지 제도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무역 구제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수출 실적의 우상향 추세 유지에도 경주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수출 전시·상담회도 역대 최대인 305회로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2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 수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올해 수출은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된다"며 "악재가 집중되는 상반기 수출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 가용한 정책 자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