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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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5개년 누적 접수건수보다 많아
신청방식 개편 이후 급증

금융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 5년간 총 신청 건수(301건)보다 큰 규모다.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속 지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 운영 방식을 종료한 영향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에 비해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등에 대해 한시적인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등은 일정 기간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는 1분기(1~5월)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분기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변경 전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신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난 5월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고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 기간에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개편됐다.

지난 1년 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이다. 3·4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 5년간 지정 건수(293건)도 넘어설 수 있다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지난해 4분기 신청 기간에는 총 100건이 접수됐다. 신청된 금융서비스 분야는 ‘전자금융ㆍ보안’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자본시장(23건), 은행(7건), 대출(3건), 데이터(2건), 보험(2건), 외환거래(1건)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사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22건, 빅테크사 8건, 기타(신용정보사) 4건 순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 1분기 정기신청은 2월 중 공고해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