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권한쟁의심판 청구… 野에 맞불놓는 용산·국힘

용산, 野무고죄로 경찰에 고발
“아니면말고식 허위사실 유포
법리적 측면에도 맞지 않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고발 및 탄핵에 맞고발과 권한쟁의 심판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여론전을 펼친다고 판단, 여권도 맞불 작전을 펼치면서 여야 정쟁이 고발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응, 전날(7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들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내란동조당’ 프레임을 씌우려는 민주당 시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부터 공포탄·실탄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즉각 고발로 대응했다. 또 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응, 민주당의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발했다. 박선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더기 고발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내란선전죄는 내란 이전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범할 수도 없고, 계엄 옹호나 선전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라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정족수가 일반 국무위원(151석)이 아닌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