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 부결 땐 ‘외환’추가 재발의… 3자 특검추천은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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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회의 8개 법안 재표결

국힘 ‘부결’ 당론으로 표 단속
탄핵찬성파 12명 의견이 변수

민주, 내란특검법 통과에 집중
“실패 땐 설연휴前 재의결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를 포함해 이르면 9일 재발의하고 설 연휴 시작 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쌍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자 특검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별도의 방안을 내놓지 않는 만큼 일단은 ‘속도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따라 수정안 협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부결 당론을 재확인하며 표 단속을 하고 있다. 쌍특검법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물론 여당 주요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어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 상승 등 보수층 결집이 뚜렷한 데다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혐의가 철회된 데 따른 역풍이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탄핵 찬성파’ 12명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되면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뤄진 내란 종식이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내란 특검법 통과가 그 첫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외환죄까지 확대해 재발의할 것”이라며 “설 연휴 전 의결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을 다시 확인한다. 국민의힘이 이번 재의결에서는 쌍특검법을 부결시킨 다음 3자 특검 추천을 담은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두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민정혜·서종민·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