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미·중 관세전쟁, 틈새는 있다[포럼]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나타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의 지속,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및 공급망 재편 구도에 대응할 새도 없이, 대중(對中) 실질적 디커플링을 선언하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조우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친 내우외환으로 통상(通商)국가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촉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리더십 공백도 문제지만, 문화 차원에서도 한류(韓流)로 인기를 끌었던 국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이는 우리 경제의 1·2위 상대국인 대중·대미 교류 관계마저 위태롭게 한다.

일단 미·중 경쟁의 심화가 예정돼 있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전면적인 ‘미·중 전략 경쟁’을 선언한 바 있다. 때문에 트럼프 2기의 대중 압박은 1기의 직접적인 대중 압박 방식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범에 기반한 질서’ 구축이 가져온 대중 견제의 유효성을 참작하는 신형 복합 견제로 출현할 공산이 크다.

중국도 이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관세법도 제정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면서, 미국의 압박과 견제에 대한 장기전을 추진 중이다. 경제에 있어서는 올해 제14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완성을 목표로 국내 수요 확대와 국제 무역 활성화를 병행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 추진에 열중하고 있다.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科技社會主義)를 통해 미국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고민이 많다. 미국과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계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준비된 트럼프 2기의 ‘확실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중국에 예정된 관세를 부과하면 위안화 가치절하는 불가피하며, 위안화와 동조성이 큰 원화도 약세 압박을 받게 돼 금융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던 수출이나 주요 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중 경제 관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적으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공유하면서 부품 공급망을 보유한 막강한 경제 실체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도 해외 지정학적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외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이 예상 이하로 급락하고 있고, 내수 진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 강도와 효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향후 다양한 부정적 요소가 가중될 수 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업을 특정하면서 협력을 언급하고, 미 의회에서는 ‘한국 동반자 법’(Partner with Korea Act)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한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내수 진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며, 새 협력 분야 발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통상은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다. 적극적인 준비와 대처 외에 묘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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