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악화에 내수는 붕괴 위기, 기업은 파산 공포[사설]

내수 침체와 탄핵 충격파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8%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미국 JP모건은 한 달 사이에 전망치를 1.7%에서 1.3%로 낮췄고, 씨티그룹도 1.6%에서 1.5%로 내렸다. 어음 부도율은 19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내수 업종 위주로 지난해 8월 0.03%에서 11월 0.21%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이 1745건, 회생 신청이 984건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내수 업종이 붕괴 위기를 맞은 가운데 계엄·탄핵 리스크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언제 제2의 레고랜드발(發) 금융 발작이 다시 일어날지 모를 살얼음판이다.

대표적 내수업종인 건설업계부터 심각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에 이어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미분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다 공사비 급등, 수주 절벽의 4대 악재에 갇혀 도미노 파산 공포가 확산한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6만5146채에 이르고, 210조 원에 이르는 PF 대출 중 11.3%가 부실채권으로 전락했다. 지방 건설사들은 풍전등화 신세이고, 주요 23개 건설사 중 절반에 가까운 11곳도 부채비율이 위험 수위인 200%를 넘어섰다. 석유화학과 2차 전지업종의 먹구름도 짙어간다.

정부가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늘리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비상 상황이다. 재정 조기 집행은 물론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내수 부양 조치들부터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자동차·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거나, 소비액이 작년보다 많을 경우에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려면 법 개정이 급하다. 국회가 극한 대립 중이어서 27개 입법 과제 논의가 순조로울지 걱정이다. 여·야가 정쟁과는 분리해 내수 살리기에 합심해야 한다. 더 이상 탄핵 리스크가 경제로 전염돼선 안 된다. 구조조정을 위해 옥석 가리기를 하되 내수 업종의 줄 파산은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