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 가계대출 둔화 유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행 100%인 보증비율에 무자본 갭투자가 만연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대출 억제에 나선 것이다. 보증비율 하향을 통해 은행들의 대출심사 문턱을 높여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0조 원 규모의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비율을 인하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주택금융공사(HF)와 같이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증비율 추가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은 국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투기 수요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보증제를 도입해 일정 부분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르면 1분기 중에 시행할 것"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2단계(0.75%포인트)의 두 배에 해당하는 1.5%포인트까지 높아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규제를 차등키로 했다. 업권별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신규 PF 대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