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군 지휘관들 재판 본격화…군사법원서 23일 준비기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2·3 계엄군 지휘부.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육군총장 및 방첩·수방·특전사령관 같은 날…정보사령관은 2월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주축이 됐던 지휘관들에 대한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에 나서고 심리 계획을 잡는 등 공판준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준비기일이 열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내달 4일로 준비기일이 정해졌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은 이달 3일, 문 사령관은 6일 모두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군인 신분인 이들의 실제 기소 작업은 국방부 검찰단이 맡았으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내란 특검법이 국회와 정부를 통과해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