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연’ 권한쟁의심판 청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본회의 개회하는 우원식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의장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헌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상설특검안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났기 때문이다.

의장실은 ‘피청구인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이차적 주장)를 담은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