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불인정’… 채상병수사 외압 논란 커질 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기쁨의 눈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오른쪽) 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앞줄 오른쪽 두 번째) 씨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명예훼손도 고의성 없다” 판단
법원, 박 대령 측 주장 대부분 수용
‘이첩 보류 지시’ 위법성 파장일 듯

채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명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가 바뀌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 1심은 박 대령 측 승리로 끝났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작년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의 무죄 판결이 곧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재판부도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박 대령 모친 김봉순 여사는 무죄 선고 후 “앉아 있는데 몸이 공중에 뜨는 심정이었다”며 “채 상병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버텼다. 숱하게 고생했지만, 오늘의 이 좋은 결과가 모든 보상을 해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