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수출, 중·러엔 아예 안한다

■ “AI칩 수출 통제, 전세계 확대”

국가별 3등급 나눠 제한 조치
北·이란 등 적성국 수입 막혀
韓 등 동맹 18개국은 적용예외
나머지 국가들에는 상한 설정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중국 등 적성국에는 금지,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을 원천 봉쇄해 중국의 AI 기술 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별, 기업별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반도체 수출통제를 세계 대부분으로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블룸버그는 최상위층에 해당하는 국가는 18개국이라고 전했다. 반면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세계 대부분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이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수출 규제를 도입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미국 정부가 2023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예외를 허용할 때도 VEU 규정을 활용했다. 이번 수출 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막판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회원사로 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례 없는 범위와 복잡함”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정부의 규제 소식에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 이상 하락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