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11조 투입… 취약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 햇살론 등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대응도 강화키로

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11조 원으로 확대한다. 두터운 금융 안전망 형성을 위해 과중 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수위를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협의회에는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평등 문제는 소득과 자산 분배의 이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며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지난해 10조3850억 원 대비 3650억 원 증액한 10조7500억 원(잠정)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햇살론’ 공급 계획이 전년 대비 7300억 원 늘어난 3조3300억 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하는 속도감 있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과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을 늘리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