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도 협상도 없이 밀어붙이다 ‘역효과’ 낳은 박찬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답답한 野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민주, 내란 특검법 처리놓고 불만
지도부 오만이 여권 재결집 빌미
탄핵안 표결과정도 재차 도마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란 특별검사법 처리 지연 등을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원내지도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 특검법 심사 과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이 ‘제3자’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여당과 협상을 하거나 여당 의원을 설득하는 체계적인 전략 없이 무조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야 원내지도부의 오만함이 되레 여당 의원의 이탈표 발생을 늦췄다는 한탄이다.

민주당 중진 A 의원은 10일 “처음부터 제3자 추천 방식을 선택했다면 내란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며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과 협상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내용을 담아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기존에 발의했던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권에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로 인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수정을 거듭,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여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도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외교·안보 사안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에 2차 탄핵소추안에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탄핵안 통과를 위한 여당 의원 개별 설득도 없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의 이름을 부르는 ‘쇼’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뒤늦게 당내 의원들에게 ‘친분 있는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설득 작업을 진행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