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공직 인사’ 시동 건다…장차관 등 정무직은 어려울 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 국·과장급 등에 대한 인사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공직사회 인사 동맥경화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지만, 장·차관급 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1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부처별로 국·과장급 보직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승진, 해외 파견 등 기본적인 인사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과장급 인사를 미루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용산 대통령실의 기능이 사실상 멈추고 파견 직원들이 부처로 하나둘씩 복귀하는 흐름도 인사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부처 당국자는 "인사검증 절차가 필요한 고공단 인사도 소폭이나마 이뤄지고 있다"며 "부처별 인사수요가 있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도 "부처별로 국 과장급 인사는 당연히 진행되지 않겠나"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주 최상목 대행을 전담 보좌하는 ‘장관 보좌 태스크포스’(TF)를 보강하면서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다른 국장급도 시차를 두고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무급에서 업무를 책임지는 과장급 인사는 설연휴 전후를 목표로 물밑 교통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르면 이번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연말에 국장급 승진 및 일부 과장급 인사를 했고, 교육부에서도 연말·연초에 국·과장급 인사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도 인사 조처를 수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승진 인사를 내는 등 실·국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규모 인사수요에 따른 과장급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실장급 승진 인사와 국·과장급 전보 인사를 하고 있다.

재외공관장 인사도 직업외교관 중심으로 이르면 이달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공관장 인사에 따라 내정된 상태로 연말 부임을 준비했던 공관장들은 임명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국가의 대사 내정자가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사전 동의)까지 받았지만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 부임을 못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굵직한’ 공공기관장 인사는 어렵더라도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소규모’ 기관장은 공석을 메우는 차원에서라도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참사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9개월째 자리가 비어있다.

다만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인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관이 공석인 부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3곳이다.

여당 지도부는 안보·치안 수장인 국방부·행안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으로서 ‘여소야대’의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는 부처 장관을 지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가 대행체제를 둘러싼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직 인사와 직결된 1급(차관보급) 인사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당국자는 "1급은 정무직 자리가 아니지만 결국 정무직 인선과 연동돼 있는게 현실"이라며 "대행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일부 공석을 메우는 범위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