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미국의 중국 견제 위해 주한미군 당위성 부각 필요”[다시 ‘트럼프 시대’]

■ 다시 ‘트럼프 시대’

中 타격 지정학적 가치 알리고
韓 첨단산업 중요성 강조해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우려되는 코리아 패싱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의 견제에 집중할 트럼프 행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 첨단 산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협상 지렛대로 이용하라는 것이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과 공생 관계라는 점을 강조할 것을 주문했다. 손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쇠퇴했기 때문에 들고나온 것”이라면서 “동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현재의 미국 상황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이 현재 견제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필수산업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당위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문제에 비해 순위가 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으로서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미국과 대북 정책 논의를 천천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북핵 폐기라는 ‘빅딜’이 아닌 핵 동결이나 부분 비핵화와 같은 ‘스몰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철수 및 방위비 증액 압박 시 한국이 방위비 인상은 수용하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관세 압박에 대해선 “미국이 대중 견제 중심의 관세 폭탄을 내려 한국 제조업에는 유리한 측면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혜진·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