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법규 마련…컨트롤타워는 산업부 장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있다. 뉴시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본·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전담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내달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제정안은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 절차, 자원 안보 위기 조기 경보 체계 운용 방식, 핵심 자원의 수급 관리 방식, 자원 안보 위기 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자원안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 자원 안보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의 경우 자원 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은 평시 비축 의무기관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자원 안보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기의 심각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