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줄도산 우려 심화… 숨통 터줄 ‘조특법’ 우선 처리를”

한경협, 합의끝낸 민생법안 촉구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포함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건설사를 비롯한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 지원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은 고용과 투자, 지역경제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칫 줄도산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58위(지난해 기준)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소식에 건설업계 전반에 줄도산 우려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신동아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경제·민생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해소해 줄 대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모회사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납부를 유예해 주는 법안이지만, 국회 처리가 늦어져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지난해 여야가 합의했지만 법안 통과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 지원하는 개정법률안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한경협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 연장 등 관세법 개정 법률안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 연장,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를 예방하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