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세제 혜택…고액체납자 출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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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서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일부 강화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 효과가 3000억 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개인 또는 유가족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행 등 목적으로 잠시 방문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역시 개정 시행령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특별재난지역 특례는 재난지역 선포 후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며 "최근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도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의 허점을 개선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3회 이상 출국하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해왔다. 그러다 보니 평소 체납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가 출국 직전에 체납액을 일시적으로 50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출국금지를 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출국 시점의 체납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최근 1년간 3회 이상 출국한 사람 중 요청일 기준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과 국내 비거주자의 국채 비과세 신청 절차도 바뀐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비과세 신청 시 사모펀드는 ‘하위투자자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 사모·공모 펀드 모두 ‘펀드별’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 방식도 현행 사전 제출 방식에서 사후 확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라는 성과에 맞춰 국채 투자 관련 제도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간소화하는 작업"이라며 "하위 투자자의 불편함을 더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25만 원 한도로 내리고, 연간 한도도 100만 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를 약 3000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세수감의 대부분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5%에서 3.5%로 일시 인하(1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3000억 원은 세율 1.5%포인트 하락에 따른 1차 영향만을 계산한 것"이라며 "세율 감소로 인한 수요 증대 등 후방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정책들은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돼 올해 세입 예산 편성 시 이미 반영이 됐다"며 "반영된 것들을 제외하고, 개소세 인하 영향을 빼면 세수에 큰 영향은 없다"고 부연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