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1심서 징역 3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형제의 난’으로 불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98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민 전 행장은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 복귀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증거자료 수집 등 각종 소송 총괄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