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지배 받아 살인 저지른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뉴시스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23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유 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 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모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 씨와 유 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도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3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는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