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에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인력 넘긴 임원 구속기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기술과 핵심인력을 중국기업에 통째로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및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중국기업의 한국지사인 A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은 이모 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 스마트폰 관련 중소기업인 B사의 영업이사 출신으로, 이 회사 핵심 기술인력 20여 명을 끌어들여 A사로 이직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애플 등 해외기업 영업을 위해 B사에 영입됐지만 이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중국기업 등에 접근해 기술인력들과 함께 이직해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이 씨는 B사 연구개발(R&D)센터와 장비개발, 해외영업 관련 핵심 인력 등 20여 명을 데리고 나와 A사에 입사하고, B사의 첨단기술 ‘그래버’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버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의 핵심장치로, 전 세계에서 B사를 비롯한 3개 업체만이 애플 스마트폰 전용 카메라모듈에 대한 검사장비 그래버를 독점 공급한다.

검찰은 2023년 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해 왔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