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문’ 창 vs ‘강력·특수통’ 방패… 날선 법리공방 예고

첫날 16년경력 이재승 조사주도
변호인단 3명은 모두 검사출신

검사 출신 공수처 검사들과 특수통·강력통 출신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서 맞부딪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의 주요 변호인들은 향후 공수처와 치열한 법리 다툼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수처는 전날 체포한 윤 대통령이 이틀째 조사를 거부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전날 첫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맡았다. 애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로 전망됐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차장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16년간 검사로 일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지난해 7월 공수처 차장에 취임했다. 검사 시절에는 명예훼손 분야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는 등 형사사건 전문성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대환 부장검사, 차 부장검사 순으로 번갈아가며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사 경력 7년이고, 차 부장검사는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2015~2018년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을 지냈다.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 등 전직 특수통·강력통이 나서 윤 대통령 조사에 동행했다. 다만 입회는 윤 변호사 1명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예우 차원으로 이뤄지는 기관장과의 티타임은 이날 없었다. 계엄 사태 ‘최종 책임자’ 또는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는 향후 수사뿐만 아니라, 지휘계통을 따른 군경 지휘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조서 증거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거나 재판에서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할 경우 관련 수사·재판은 지연된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