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은 카드는 ‘여론전’… 구속돼도 ‘옥중정치’ 할 듯

■ 여론 등에 업고 수사방어 전략

尹, 43일 ‘관저정치’ 효과 확인
“정권 재창출” 등 정치적 메시지
변호인, 공수처 수사 부당 주장
법적 메시지로 ‘투트랙’ 여론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투트랙 여론전’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는 등의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띄우고,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정당성을 허무는 법적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43일간의 ‘관저 정치’ 효과를 확인한 윤 대통령은 구속이 돼도 ‘옥중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결국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 정치를 통한 지지율 상승을 노려 공수처·특검 등이 여론을 등에 업고 편파 수사를 벌이는 것을 견제하고, 정치적 재판 성격이 짙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최종 방어하는 전략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3차례에 걸쳐 “끝까지 싸우겠다”며 노골적으로 지지층 결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고, 새해 첫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날 체포 직전에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민이 모두 윤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이 돼 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공수처·경찰 수사가 내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피의자 방어권 수단을 총동원, 수사 정당성을 허물고 있다.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은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라.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청구, 발부,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첫날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둘째날에는 재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적극 나서며 ‘반전의 무대’로 삼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다”며 “쟁점이 정리되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헌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헌재에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더욱 결집하고 중도 지형 국민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헌재 탄핵 심리를 유리한 구도로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