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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심 첫 재판 열려
재판부 새사건 안맡고 속도
李 차기대선 출마 영향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야 1심 결과가 나왔던 것과 달리 2심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집중 심리가 진행되면 이르면 3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요청으로 다른 재판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당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예규에는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배당 중지 결정으로 이 대표 사건을 맡은 형사6-2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 이내인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개최된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만큼 이 대표 재판 최종 결론 시기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5-01-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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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탄핵 정국에 대낮 술판 벌인 충남시·군의장단…고교 졸업식 ‘음주 축사’ 아산시의회 의장 사퇴 파문](//image.munhwa.com/gen_news/202501/2025011501039927102003_s.jpg?v=20250116150129)
[단독] 탄핵 정국에 대낮 술판 벌인 충남시·군의장단…고교 졸업식 ‘음주 축사’ 아산시의회 의장 사퇴 파문 아산=김창희 기자평일 낮술을 마시고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축사를 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표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홍 의장은 당일 오전 아산시의회에서 열린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경제 서천군의회의장) 월례회의를 마치고 시내 식당에서 다른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식사하며 건배주 등의 명목으로 낮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홍 의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15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홍 의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아산고등학교 제50회 졸업식에 참석하신 아산고등학교 졸업생분들,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그 외 모든 분들에게 많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자로 의장직을 사직한다”고 밝혔다.홍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아산고등학교 제50회 졸업식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아산고는 홍 의원의 모교이기도 하다.홍 의장은 행사 당일 오전 아산에서 열린 충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월례회 행사를 마친 뒤 동료 의장단 14명과 함께 시내 한 오리탕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김경제 협의회장이 선물로 가져온 한산소곡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시의회 관계자는 “그날 행사에 참석한 의장단과 수행 직원 등 총 64명이 점심식사를 한 뒤 식대로 156만 원을 계산했다”며 “홍 의장 등 의장단 14명은 별도의 방에서 식사했는데, 식당에는 소주나 맥주를 주문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지역 의장이 직접 갖고 온 한산소곡주로 반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곡주를 갖고 온 김경제(국민의힘) 충남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장 겸 서천군의회 의장은 “월례회 등 행사 때 지역 특산물 홍보차원에서 개최지역 의장과 시장에게 각각 4병씩 작은 병 사이즈의 소곡주를 선물하는데 이날 건배용 등으로 소량 사용된 것으로 안다”며 “의장단 상당수가 여성 혹은 고령자라 대개 술을 거의 하지 않고 일찍 가신다. 혹시 마시더라도 소주잔으로 1~2잔 정도 마시는 게 보통이고 당일 날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민망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홍 의장이 행사 준비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약주를 그리 과음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모교 졸업식장으로 이동한 홍 의장은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졸업식과 무관한 동료 시의원 소개 등의 내용의 연설을 늘어놓고, 고압적인 목소리로 ‘학생들 전체 일어서’라고 외친 후 학생들을 세워둔 채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수차례 불만을 드러냈으나 홍 의원은 “뒤에서 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며 연설을 이어갔다. 당시 이를 지켜본 한 시의원은 “홍 의원에게 술냄새가 났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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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경’ 노출신, 대역 배우였다…대본과 달라진 ‘무리수’ 설정 개연성 없는 노출 장면으로 도마에 오른 드라마 ‘원경’의 당초 대본에는 이같이 강도 높은 노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출에 대한 부담을 고려치 않던 배우들은 촬영 전 콘티 단계에서 노출 수위가 높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제작진은 컴퓨터 그래픽(CG) 뿐만 아니라 대역 배우까지 써가며 노출 수위를 끌어올렸다. 사실상 여배우들의 노출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케이블채널 tvN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동시 방송되는 ‘원경’ 1, 2회에는 주연 여배우인 차주영과 이이담의 파격적인 노출 및 정사 장면이 포함됐다. 그러나 ‘과연 불가피한 노출이었나?’라는 의문이 남는다. ‘원경’은 tvN에서 방송될 때는 ‘15세 관람가’에 맞춰 특정 신체 노출 장면을 삭제했다. 반면 티빙에서는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로 소개되며 해당 장면이 여과없이 담겼다. 하지만 여배우의 노출이 없어도 ‘원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개연성 없는 노출이라는 비판이 불거진 이유다. 사실상 티빙에서 공개되는 ‘원경’으로 구독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여배우의 불필요한 장면을 넣은 셈이다.문화일보 확인 결과, ‘원경’의 당초 대본에는 정사 장면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노출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러나 촬영 전 콘티 단계에서 제작진이 노출 수위를 높이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제작진의 의도대로 ‘원경’이 방송된 후 주연 여배우들의 노출 장면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노출된 신체 부위는 두 여배우가 아닌 대역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영과 이이담은 옷을 입은 채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제작진은 신체를 완전히 노출한 대역 배우를 써서 해당 장면을 다시 찍었다. “CG가 사용됐다”는 것은 대역 배우의 몸에 주연 여배우의 얼굴을 입히는 과정에 쓰였다는 의미다.두 배우의 소속사 측은 방송 전 이 장면에 대해 조심스럽게 편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꼭 필요한 장면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방송 후에는 “불필요한 노출”이라는 의견이 거세다. 또한 해당 장면이 캡처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떠돌며 주연 여배우들의 심적 부담이 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두 배우의 소속사 측은 드라마가 방송 중임을 고려한 듯 “대역 배우와 CG가 쓰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한편 티빙은 지난해 공개한 ‘우씨왕후’에도 여배우의 수위 높은 노출과 정사 장면을 포함시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TV와 OTT 동시 공개 콘텐츠의 경우 시청자들의 유입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OTT 콘텐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감독판’과 같은 이야기의 확장이 아니라 여배우의 노출로 이슈몰이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안진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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