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트럼프 대응’ 허송세월… 정상외교 공백에 한미관계 위기 징후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대북 협상론자 전면 배치하고
'북한 핵 보유' 인정 발언 속속
'관세 무기화' 등도 현실화해
한국, 외교전 뒤처져 대책 시급

오는 20일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 개막하는 가운데,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2개월 이상 대비 기간이 있었지만,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 협상론자 전면 배치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발언 △관세 전쟁 예고 등 한미동맹을 흔들 위기 징후도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후 미국을 방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 등 각국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조기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은 당분간 정상외교가 어려운 만큼 외교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고위급 외교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불거질 위기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충성파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를 특별임무 대통령 특사로, 대북 협상론자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했다.

트럼프 측근 인사들의 입에서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발언도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 대북 정책 책임자는 아니지만, 트럼프 인수위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세 무기화’도 현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관세를 징수하는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 현실화 차원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보복을 위해 제3국에 관세나 기타 징벌적 조치로 반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무역 권한에 합의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