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특검법, 北주장 복창 다름없다[포럼]

권태오 前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부가 지난 13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풍공작’ 의혹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에둘러 ‘일각’이라고 했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野) 6당을 말한다. 이들 야권은 내란특검법안이 한 차례 부결되자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야기하려 했기에 특검을 통해 그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외환(外患)’이 추가된 두 번째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내용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사안이다. 한마디로 국군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먼저, 해외 분쟁지역 파병을 외환이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규정했는지 궁금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는 이라크전쟁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해 대테러전과 민군작전 등에 관한 소중한 경험을 체득한 바 있다. 지금도 계속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전 재래식 전쟁과는 전혀 다른 무기체계와 전술이 사용돼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체득할 수 있는 전장이다. 더구나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군이 투입된 곳이기도 하여 국군으로서는 직접 파병까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전훈 수집을 위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만일 아직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직무유기가 된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외환을 부른다는 주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다. 북한은 핵무기와 화생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국군이 대적하기 어려운 수단을 가졌는데, 이것이 비대칭전력이다. 북한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대칭전력은 대북 확성기가 주축인 한국의 심리전 능력이다. 북한 지도부의 폭정을 고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려 체제 동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김정은으로선 가장 껄끄러운 대상이다.

과거 남북대화 때마다 단골 메뉴였고 9·19 군사합의 때도 등장했던 요구사항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이었다. 그러나 확성기 중단에도 우리와 달리 북한은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오물풍선이라는 해괴한 공격을 추가했다. 이에 국군은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전단 살포는 탈북 단체가 주도하던 것인데, 문재인 정권 때 법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는 사건은 지난해 10월 북한 측 발표로 알려진 사항이다. 당시 북한은 남한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추락한 무인기 사진과 함께 국군을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설명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북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도 여러 차례 그런 작전을 편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일을 하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이렇게 시작된 국군 힘 빼기가 봄철 한미연합연습 중단이나 축소로 연결되는 건 아닌지 눈여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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