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뒤 위법 시비 격화…중앙지법이 영장 심사 맡아야[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됐지만, 절차적 위법성 시비는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適否)심사와 관련, 중앙지법이 16일 적부심 재판부를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사·영장 등 관할 법원 문제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적부심 기간은 체포 시간 제한(48시간)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도 다소 늦어지게 됐다. 적부심 결과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입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 신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체포 이틀째인 16일에는 공수처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법 절차상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리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국가와 개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도록 피의자 입장을 가급적 반영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한다. 예외를 적용할 근거가 없진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현저한 이유가 없다면 이 명문 규정을 따르는 게 옳다. 그런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지법에서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련자 재판을 담당할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통합 심리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만 서부지법이 관할한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이미 ‘영장 쇼핑’ 지적도 받는다. 관저 경호를 맡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불러 직인을 찍게 했다는 황당한 의혹은, 공문서 위조는 물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여부를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 측은 물론 국민의힘 등은 절차적 불법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에 나섰다. 이제라도 계엄 관련 재판 관할을 공수처법 규정대로 중앙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