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이어진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소송 끝내 패소…“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소송 다시 제기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 문화일보 자료사진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27명의 유족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2013년 소송 제기 후 12년 만으로 1심은 2019년, 2심은 2023년에 기각됐다.

17일 일본 최고재판소 제2 소법원에서 원고의 야스쿠니신사 명부 내 기록 삭제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요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의 유족들은 앞서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됐던 일부 가족이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일본 A급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통보도 받지 못한 채 합사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01년 관련된 첫 소송을 냈다.

지난 2001년 유족 416명이 제기한 첫 소송(3심 기각)을 시작으로 한국인 유족의 소송은 2007년(2심 기각, 종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타자의 신앙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관용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947년 육군 군속으로 강제 동원됐던 고몽찬 씨의 유족인 고인형 씨는 일본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합사제’라는 도장을 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 상태라면 제 아버지는 일본군에 지원한 것이 되고, 또 전범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이 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유족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비록 패소했지만 야스쿠니신사에 아직 합사돼있는 한국인의 유족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는 다른 유족들, 3세대인 손자들이 소송을 이어가려고 한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