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차 탄핵재판서 ‘부정선거’ 만 강변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탄핵심판 속도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다. 연합뉴스

200분 재판서 상당 시간 할애
헌재, 中사무원 명단 조회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6일 헌법재판소에서 3시간 20분간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윤 대통령 측 증거신청을 일부 채택하는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채택 문제 등에 관해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자필 편지와 답변서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제시하는 데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려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2차 변론기일에서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부정선거’와 ‘국가 비상상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선거에 대해 많은 제보를 받았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을 마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2020년 총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인 명단 등을 확인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채택했다. 또 재판관 평의를 통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수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정 단장과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소추 사실 요지 진술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의견 진술, 증거채택 여부에 관한 결정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이 논의됐다. 헌재는 이날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6∼8차 변론을 내달 6일, 11일, 13일에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열기로 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