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 논란에… 강정혜 위원 철회서 제출

어제 김종민 위원은 사퇴 표명
인권위는 “예정대로 재상정”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발의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17일 안건 발의를 철회했다. 안건을 공동발의한 5명 중 2명이 사퇴하거나 철회한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오는 20일 예정대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해당 안건에 관한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등 안건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했다”면서도 “해외출장 중이어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초안일 뿐이며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이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은 김 상임위원과 강 비상임위원, 김종민(원명스님)·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인데 김 비상임위원은 16일 사퇴했다.

앞서 인권위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면서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인권위가 비호한다는 주장에서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학생 등 99명도 12일 이곳 교수로 재직 중인 강 비상임위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는 20일 전원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인권위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 advice9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