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구속영장심사 4시간50분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 50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참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양측은 12·3 비상계엄 조치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와 관련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후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