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구속에 “야권 정치인과 형평성 안 맞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가운데 18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신뢰 하락 우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19일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대해 "공식 입장 없음" 입장을 내 온 대통령실이 이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야권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