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한다…5개월 만에 결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져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장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한 지 5개월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재는 3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되면서 심판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3일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이자 지난해 8월 말 이후 5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선고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