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법치 무시 일상화 땐… 나라 존립할 수 없다”

■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대법, 긴급회의서 우려 표명

警, 유튜버 등 66명 구속영장
10대 ∼ 70대까지 연령 다양
총 검거인원 100명 넘을 듯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들이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 대법관들은 “법치주의 무시가 일상화하면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으로 난입한 100여 명 중 이미 검거된 46명 외 나머지도 전원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들이 이 같은 (폭력)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들이) 30년 이상 법관을 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미증유 사태라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 기관인데 법관 개인이나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 정부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의 물적 피해가 6억~7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전후해 관련 집회·시위 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현재까지 90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CCTV 분석을 토대로 미검거 인원 추적에 나서 이번 사태 관련 총 검거 인원은 100명을 넘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90명 중 어제부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동자는 물론 폭력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 등 배후세력까지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민·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