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리석은 ‘바이든 정책’ 전부 버릴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새로워진 ‘트럼프 일가’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17년 1월 19일 워싱턴DC 링컨기념관에서 열린 1기 취임 축하 행사에서 멜라니아(두 번째 줄 왼쪽 세 번째) 여사, 장녀 이방카(〃두 번째) 등 가족들과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10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찍은 가족사진으로, 2017년 사진과 달리 막내아들 배런(왼쪽 네 번째)과 일론 머스크(맨 오른쪽) 테슬라 CEO 등이 포함됐다. AP 뉴시스·X 캡처

■ 100여개 행정명령 예고… 트럼프 2기 ‘우선 추진’ 주요정책

31개 정책 중 이민분야 7개 최다
서류미비자 멕시코 잔류 등 추진

경제분야엔 中수입품 60% 관세
가상화폐 산업 육성 방안도 담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100건이 넘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큰 31개 주요 정책을 보도했다. 이 정책들은 이민(7개), 경제(5개), 국방(4개), 민주주의(4개), 교육(4개), 환경(3개), 보건의료(4개)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은 내가 취임 선서를 하면 수 시간 내로 전부 폐기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행정명령이 바이든 정책 뒤집기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약속한 주요 공약 31개의 세부 내용을 7개 분야로 나눠 18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31개 주요 정책 중 이민 정책 분야가 7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 대량 추방을 위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활용하고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여행 금지령을 재개하고, 특정 비시민권자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미국 시민을 살해한 이민자 범죄에 대한 자동 사형제를 도입하고, 미완성된 국경장벽 완공이 추진될 방침이다. 이민자 보호를 거부하는 이른바 ‘성역도시’에 대한 연방자금도 삭감할 계획이다.

경제 정책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멕시코·캐나다 제품에는 25% 관세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또 10년간 7조 달러(악 1경199조7000억 원) 이상의 감세를 단행하고, 가상화폐 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인플레이션 종식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또 팁에 대해 비과세하는 정책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외교·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도 미국 상공에 아이언 돔 방공 시스템 구축 등 국방력 강화와 미국이 외국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고립주의 기조 강화 등이 예상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추진하고, 군 내 다양성 정책을 재검토해 여성의 전투병 복무 금지도 추진한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정치적 적들에 대한 보복과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투표 요건 강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연방 교육부 폐지와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지원 정책 폐지가, 환경 분야에선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와 환경규제 전면 완화, 석유·가스 생산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